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CRIMINAL CASES

이혼·가사 업무사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 오현 이혼 전담 변호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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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국적 변경과 주소 불명 문제를 해결하여 약 1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은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하고 이름까지 변경한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실조회와 당사자 표시 정정, 공시송달을 거쳐 장기간 별거와 혼인 파탄을 입증하여 약 1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제이혼 판결
배수진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배우자의 완강한 반대에도 재산상 손실 없이 이혼을 신속히 확정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 별거에도 이혼을 거부한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혼인 전 재산은 각자 보유하고 혼인 중 각자 명의 재산도 각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재산상 손실 없이 이혼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협의 이혼
조소현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배우자의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자녀와 재산 문제까지 법적으로 확정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합의서 작성 후에도 상대방의 절차 불이행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합의서를 집행 가능한 문안으로 보완하고 정식 서명·날인을 확보한 뒤 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신청 후 7주 만에 이혼을 확정받았습니다.

협의 이혼
조소현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반소로 재산분할금을 대폭 높인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외도 정황을 이유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부동산 감정과 금융자료를 토대로 재산 형성 기여도 55%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을 2천5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 확대
정재철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협의이혼을 거부하며 위협한 배우자에게 대응해 신변과 재산상 권리를 확보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협의이혼을 거부한 배우자의 폭행과 협박으로 신변 위협을 겪던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형사고소와 접근금지로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 형성 기여도를 소명하여 최초 제안의 2배가 넘는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며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분할금 확보
황규련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이혼을 거부하던 배우자와 조정을 성립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인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아내의 반복적인 폭언·폭행에도 이혼을 거부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혼인 파탄 경위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소명하고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반박하여 최소한의 분할 의무만 부담하면서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는 이혼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양육권 확보
문지원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폭행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안전과 재산상 권리를 함께 보호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폭행 증거를 정리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재산 처분·은닉에 대비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1주일 만에 결정을 받은 뒤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와 양육비 확보
민지예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을 입증해 손해배상 책임을 줄인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지 못한 채 교제하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확인 즉시 관계를 종료한 점을 소명하여 청구액을 상당 부분 감액하고 분할 지급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 감액
김민혜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폭력과 협박이 이어진 상황에서 신변을 보호하고 유리한 재산분할 조건을 확보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협의이혼을 거부한 배우자의 폭행과 협박으로 신변 위협을 겪던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형사고소와 접근금지로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 형성 기여도를 소명하여 최초 제안의 2배가 넘는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며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2배 이상 재산분할금 확보
김민혜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외도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한 남편을 상대로 주요 조건을 확보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외도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한 남편을 상대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자료와 재산 형성 기여 및 양육 부담을 소명하여 재산분할·위자료를 확보하고, 양육비 지급과 자녀 성장에 따른 단계적 증액 조건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양육비 증액
김윤중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명목상 소득이 아닌 실제 경제적 부담을 반영해 증액 범위를 제한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전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부양가족과 부채, 고정지출을 근거로 실제 가처분소득을 소명하고 산정기준표의 일률적 적용을 반박하여 상대방 요구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결정받았습니다.

일부승소
서효정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 없이 단기간에 이혼을 확정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신속한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쟁점을 최소화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양측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경제적 부담 없이 이혼을 확정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정경훈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위자료를 2천만 원 감경하고 향후 분쟁 방지 조건까지 마련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은 4천만 원 반환으로 정리하고 위자료를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경하며 양육비와 비방 금지 등 조건까지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문지원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삭제 가능성이 있는 모텔 CCTV를 긴급하게 확보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을 준비하던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숙박업소 CCTV의 삭제 가능성을 고려해 즉시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영상 보관과 긴급성을 소명하여 신청 다음 날 결정을 받아 입·퇴실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증거보전결정
이종찬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아내의 부정행위와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성이 문제 된 이혼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남편을 조력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기여와 생활비·육아·가사 부담을 소명하여 재산분할 비율 80%와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80%와 위자료 2000만원 확보
송윤서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위자료 요구를 재산분할금의 분할 납부 방식으로 정리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요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자료 지급 대신 재산분할금 8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귀속하는 조건으로 첫 조정기일에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800만원 분할 납부
이종찬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재판 회부 없이 첫 조정기일에 주요 쟁점을 모두 정리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의 이혼조정 신청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부모의 자금 지원과 양육·가사 기여를 소명하여 아파트 매각대금의 55%를 확보하고, 친권·양육권과 비교적 높은 양육비까지 인정받아 첫 조정기일에 이혼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 55% 및 고액 양육비 확보
김인교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상간 손해배상 청구액을 4천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액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한 차례의 부정행위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원고 주장 일부를 다투고 협박·폭행 정황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800만 원만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800만원으로 감액한 화해권고결정
장은민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수십 년간 이어진 남편의 외도에 신속하게 대응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과 수십 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녀를 상대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핵심 증거를 우선 제출해 소송상 위험을 알리고 합의를 촉구하여, 소 제기 한 달 내 위자료 2천만 원과 사과 및 재접촉 금지 약속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 합의
김가영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남편의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위자료 부담을 낮춘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의 부정행위 주장과 위자료 반소에 대응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하여 약 1,400만 원을 확보하고, 위자료는 약 1천만 원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위자료 1천만원으로 감액
이철규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액을 감경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1천2백만 원을 지급하는 강제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1200만원 감경 강제조정
정도훈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수십 년간 이어진 남편의 외도를 간접증거로 입증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과 수십 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녀를 상대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로 부정행위 정황을 보강하여 첫 기일에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위자료 1300만원 강제조정
배순도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수임 당일 소장을 제출하고 모텔 출입 기록과 커플 물품 구매 내역을 확보하여 첫 기일에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접촉 시 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위자료 1500만원과 재접촉 위약금 조정
배순도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시댁의 부당한 간섭과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를 해소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장기간 별거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남편의 송달 회피에 특별대리인 선임과 공시송달 절차로 대응하고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한 파탄을 소명하여 이혼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판결
김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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