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은 전처가 친권·양육자 변경과 월 12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자료를 제출해 양육비를 낮추고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포기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과거 혼인 생활 중 발생했던 강간, 상해(2회), 특수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2회)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로부터 정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원고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직장 상사(피고 상간남)와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왔고, 결혼 이후에도 밀회를 지속해 왔다는 파렴치한 실체를 포착했습니다.

의뢰인(부인)은 1994년 혼인하여 약 30년간 가정을 지켜왔으나, 남편(상대방)의 지속적인 외도 사실을 포착하고 깊은 배신감과 상처 속에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약 5년간 동거하며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재산분할 정산을 위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명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15년의 혼인기간과 재산 기여도를 근거로 협상하여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년간 별거하며 두 자녀를 양육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소명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관련 채무를 정리하여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 및 임대차계약 명의 변경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가 반영되지 않아 법적 불이익을 겪던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유전자 감정과 가족관계 및 생활자료를 제출하여 단 1회의 변론기일 만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채무 처리와 자녀 양육비를 두고 대립하던 부부의 이혼조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상호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각자 명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 부담하며 양육비 조건을 구체화하여 장기 재판 없이 이혼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에도 이혼을 거부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률혼을 유지한 채 1년간 별거하고 매월 1천만 원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전액,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의 폭력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피해자료와 재산 기여 및 양육계획을 소명하여 친권·양육권과 총 5천만 원의 일시금, 매월 7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확보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모텔 출입 장면을 목격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카드 결제내역과 목격 정황을 토대로 증거보전 결정을 받은 뒤 복원 전문가를 투입하여 약 5일 만에 모텔 출입구와 프런트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과 상간자의 모텔 출입 정황을 확인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차량 사진과 방문 시간 등 보강자료로 증거보전 신청을 전부 인용받아 영상 삭제 전에 두 사람의 모텔 출입 및 입실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하고 이름까지 변경한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실조회와 당사자 표시 정정, 공시송달을 거쳐 장기간 별거와 혼인 파탄을 입증하여 약 1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 별거에도 이혼을 거부한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혼인 전 재산은 각자 보유하고 혼인 중 각자 명의 재산도 각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재산상 손실 없이 이혼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합의서 작성 후에도 상대방의 절차 불이행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합의서를 집행 가능한 문안으로 보완하고 정식 서명·날인을 확보한 뒤 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신청 후 7주 만에 이혼을 확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외도 정황을 이유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부동산 감정과 금융자료를 토대로 재산 형성 기여도 55%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을 2천5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협의이혼을 거부한 배우자의 폭행과 협박으로 신변 위협을 겪던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형사고소와 접근금지로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 형성 기여도를 소명하여 최초 제안의 2배가 넘는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며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내의 반복적인 폭언·폭행에도 이혼을 거부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혼인 파탄 경위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소명하고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반박하여 최소한의 분할 의무만 부담하면서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는 이혼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폭행 증거를 정리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재산 처분·은닉에 대비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1주일 만에 결정을 받은 뒤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지 못한 채 교제하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확인 즉시 관계를 종료한 점을 소명하여 청구액을 상당 부분 감액하고 분할 지급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협의이혼을 거부한 배우자의 폭행과 협박으로 신변 위협을 겪던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형사고소와 접근금지로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 형성 기여도를 소명하여 최초 제안의 2배가 넘는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며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외도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한 남편을 상대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자료와 재산 형성 기여 및 양육 부담을 소명하여 재산분할·위자료를 확보하고, 양육비 지급과 자녀 성장에 따른 단계적 증액 조건까지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부양가족과 부채, 고정지출을 근거로 실제 가처분소득을 소명하고 산정기준표의 일률적 적용을 반박하여 상대방 요구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결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