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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 원고 조력 · 위자료 2천만 원 합의

수십 년간 이어진 남편의 외도에 신속하게 대응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이 수십 년에 걸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다수 확보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장기간 재판보다 신속한 합의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핵심 증거 일부를 우선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상 위험을 명확히 알리고 합의를 촉구한 결과, 소장 제출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위자료 2천만 원과 사과 및 재접촉 금지 약속을 포함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수십 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혼인생활 동안 지속된 외도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혼인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다수 존재하였으나, 의뢰인은 모든 증거를 공개하며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조속히 금전배상과 사과를 받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가 일시적인 접촉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전체 관계의 흐름을 통해 입증해야 했습니다.

상간녀의 기혼 사실 인식

상간녀가 남편이 법률상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증거 제출 범위와 합의 전략

확보한 모든 증거를 한 번에 공개할 것인지, 핵심 자료만 우선 제출하여 상대방이 향후 재판에서 부담할 위험을 인식하도록 할 것인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금전배상 외 재접촉 방지 조건 확보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간녀의 사과를 받고 향후 남편과 다시 접촉하지 않도록 명확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장기간 부정행위의 경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를 인식하게 된 과정과 상간녀와의 관계가 지속된 기간 및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상간녀의 불법행위 증거 검토

의뢰인이 확보한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부정행위의 존재와 지속성 및 상간녀의 기혼 사실 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선별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장 신속 제출

혼인공동생활 침해와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4. 핵심 증거 일부를 우선 제출

신속한 합의를 희망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확보된 증거 전부를 공개하지 않고, 상간녀가 재판상 책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우선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 조기 합의를 위한 협상 진행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증거가 제출되고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위자료와 사과를 포함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6. 사과와 재접촉 금지 약속 확보

금전배상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향후 남편과 다시 접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합의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상간녀의 부정행위 증거 확보

수십 년간 지속된 관계와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여 소송과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장 제출 후 한 달 이내 합의

핵심 증거를 토대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소장을 제출한 뒤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혼인공동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과 및 남편과의 재접촉 금지 약속

상간녀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앞으로 의뢰인의 남편과 다시는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확보하여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Q&A

Q.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과 지급기한 및 재접촉 금지 조건이 이행된 뒤 소 취하 여부를 정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확보한 증거를 모두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모든 증거를 처음부터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합의 가능성 및 향후 입증계획을 고려하여 증거 제출 시기와 범위를 전략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에 배우자와 다시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을 수 있나요?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전화와 메시지, 직접적인 만남 등 재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리 방법과 예외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위자료 2000만원 합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남편의 외도에 신속하게 대응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