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 폭행·협박 대응 · 재산분할 조정

협의이혼을 거부하며 위협한 배우자에게 대응해 신변과 재산상 권리를 확보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형사고소와 접근금지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의 최초 제안보다 2배가 넘는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하였으나, 상대방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었으며, 추가적인 폭력이나 직장생활에 대한 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속한 이혼 성립과 함께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빠른 종결을 원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재산분할 권리까지 과도하게 양보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폭행과 협박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한지

상대방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직장 앞 피켓 시위 등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므로, 형사절차와 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폭행과 협박,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를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속한 이혼과 재산상 권리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빠른 이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생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 조건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최초 제안보다 유리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혼인기간과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 의뢰인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폭행·협박 경위와 증거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과정과 회사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위협한 내용 및 관련 연락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형사고소를 통한 위협 행위 대응

상대방의 폭행과 협박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해당 행동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접근금지 절차로 신변 보호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직장과 일상생활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접근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위협의 구체성과 반복성을 소명하였습니다.

4. 재판상 이혼사유 적극 소명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자 폭행과 협박으로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워진 경위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5.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분석

부부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소득·생활비 부담, 재산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역할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분할금이 의뢰인의 기여도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6. 재산분할금 증액과 조정 성립

신속한 이혼이라는 의뢰인의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최초 제안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폭행·협박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상대방의 폭력과 직장생활을 위협하는 발언에 대해 형사절차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이혼절차에서 관련 사정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으로 신변 안전 확보

상대방의 지속적인 위협과 접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제안보다 2배 이상 재산분할 확보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2배가 넘는 재산분할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귀속하고 이혼조정 성립

합의된 재산분할금 외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추가적인 재산분쟁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Q&A

Q.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협의이혼에는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폭행과 협박 등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는 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발언 내용과 반복 여부, 요구 조건 및 실제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빠른 이혼을 원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나요?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지급금액과 지급방법, 나머지 재산의 귀속 및 이혼 시기를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재산분할금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협의이혼을 거부하며 위협한 배우자에게 대응해 신변과 재산상 권리를 확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