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CRIMINAL CASES

이혼·가사 업무사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 오현 이혼 전담 변호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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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직접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간접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의뢰인을 대리해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수증과 주소지 변경 내역 등 객관적 정황증거로 지속적인 만남과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1,4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1400만원 인정
이용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사고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남편의 사고로 절차 진행이 어려워진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양측의 이혼 의사를 바탕으로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첫 기일에 이혼과 재산관계,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관한 합의를 모두 성립시켰습니다.

친권, 양육권 확보
김태연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외도 증거가 제출된 상황에서 2억 원대 이혼 관련 청구를 감경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외도로 이혼과 재산분할 약 1억 6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짧은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소명하여 재산분할금은 5천만 원, 위자료는 1천만 원으로 감경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위자료 조정 성립
조성헌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온라인 채팅을 통한 지속적인 감정 교류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지속적인 온라인 부적절 대화로 상간 손해배상을 청구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대화 기간과 애정 표현, 비밀 유지 시도 및 혼인관계 침해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위자료 조정 성립
장은민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경제적 안정성과 양육환경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확보를 희망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주거환경과 자녀와의 유대, 교육 지원 능력 및 정서적 안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
김하은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기여도를 입증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 배우자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의뢰인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재산의 취득·유지 경위와 가사노동, 생활비 분담 및 경제적 지원을 소명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확대하고 유리한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분할 범위 확대
박정구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가사노동과 경제적 지원으로 부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의뢰인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재산의 명의보다 실질적 형성 경위와 역할 분담이 중요함을 소명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확대하고 기여도 50%를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김한솔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두 명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두 명의 상간녀를 상대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을 통한 자료 제출과 증거 신청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고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약 6개월 만에 두 명 모두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위자료 지급 조정
정경훈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였던 25년 전업주부의 황혼이혼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25년간 전업주부로 가정과 자녀를 돌본 의뢰인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사실조회와 금융자료 분석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고 장기간 가사·육아 기여를 소명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반영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50% 조정 성립
김우정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이혼소송 중 상승한 아파트 시세를 재산분할에 반영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의 시세 상승이 원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감정자료와 거래자료로 최근 시세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명세를 변경하고 기존 기여도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 유지
서주연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27년간 혼인한 전업주부의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27년간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의뢰인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간접 기여를 입증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기여도 45%를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
이지연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전세보증금과 특유재산 및 가족채무를 반영한 이혼재산분할 조정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의 무관심과 냉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남편을 조력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과 모친이 부담한 계약금·생활비 채무를 재산분할에 반영하여 2,700만 원을 지급받고, 면접교섭과 양육비도 현실적 소득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혼조정 성립
이은주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상간남의 사과·위자료 지급 및 접촉 금지 위약벌 합의 성립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와 직장동료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과 사과뿐 아니라 향후 배우자와의 연락 및 만남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
김태연
이혼·가사위자료·상간
남편의 직장 동료로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면서도 아내와 부정행위를 이어가 결국 이혼에 이르게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원고 남편)은 평소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던 직장 동료(피고 상간남)가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어린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이들의 뻔뻔한 교제 지속으로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부승소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및 부인 항변 무력화)
정경훈
이혼·가사위자료·상간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한 상간 소송에서 청구액 절반인 1,500만 원을 방어해 낸 사례

의뢰인(피고 상간녀/상간남)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 측이 이미 명백한 부정행위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3,000만 원의 고액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해 중대한 재정적·심리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일부승소 (원고 청구액 3,000만 원 중 1,500만 원 감액 및 방어)
김하은
이혼·가사이혼소송·조정
재혼 10년 차 부동산 지분 재산분할을 분할 임의지급 구조로 이끌어내며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의뢰인은 재혼 남편의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친권·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조정성립 (재산분할금 분할 임의지급 및 친권·양육권 확보)
배윤녕
이혼·가사
상간남 소송 홈캠·동영상 증거로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던 중, 집에 드나드는 상간남을 직접 목격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사실상 불륜을 인정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홈캠에 녹화된 친밀한 통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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