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유지한 공동재산입니다.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더라도 취득자금, 대출상환, 가사노동과 육아, 재산관리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혼인 전·혼인 중·별거 후 재산을 구분하기
• 부동산 등기·계약서·대출내역 확인하기
• 예금·주식·보험·퇴직금 자료 확보하기
• 사업체·법인 지분과 실제 가치 분석하기
• 상속·증여 시점과 유지·증식 기여 확인하기
• 채무의 발생 원인과 혼인생활 관련성을 검토하기

급여·사업소득·투자수익뿐 아니라 대출상환, 생활비 부담, 자산관리와 사업 지원 등 재산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업주부 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라도 가사·육아를 담당해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재산형성을 뒷받침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재산 취득 시기, 원금과 대출 비율, 부모 지원금, 상속·증여 여부와 각 배우자의 재산관리 역할을 종합해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부동산·주식·가상자산·사업체 등 가치 변동이 큰 재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등 사건에 적용되는 평가시점과 객관적인 시가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 예금·주식·가상자산·보험 거래자료
• 급여·소득금액·세금·사업체 재무자료
• 퇴직금·연금 예상액과 가입기간 자료
• 대출·보증·카드채무와 사용내역
• 가족 명의 이전·고액인출·재산처분 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전에 확인 가능한 재산을 최대한 목록화하고, 혼인 중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소송보다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산·채무 목록과 예상가액 작성하기
• 경제활동·가사·육아 기여자료 확보하기
• 상대방 명의·가족 명의 재산 확인하기
• 고액인출·명의이전·처분 정황 기록하기
• 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과 담보 준비하기
• 이혼 후 2년의 청구기간을 확인하기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분할대상과 특유재산, 채무, 재산가액과 기여도 주장을 항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급히 이전하거나 거래내역을 삭제하면 은닉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 상대방 재산목록과 실제 자료를 대조하기
•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자료 확보하기
• 개인채무와 공동생활 채무를 구분하기
• 재산평가액과 기준시점을 검토하기
• 가사노동·육아 등 상대방 기여도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 재산처분·명의이전으로 불리한 정황을 만들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