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재판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사건별로 혼인기간, 갈등의 원인과 경과, 별거기간, 자녀관계와 당사자의 혼인유지 의사를 함께 판단합니다.

• 혼인관계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사건일지 작성하기
• 이혼사유별 사실과 증거를 구분하기
• 별거·생활비·자녀양육 현황 정리하기
• 원본 파일과 전체 대화 맥락 보존하기
• 유책행위와 혼인파탄의 인과관계 설명하기
• 유책배우자 청구 가능성과 방어논리 검토하기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송달받은 소장과 증거를 검토해 인정·부인 사실과 반소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며, 이혼 여부와 금전·자녀 문제를 일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혼인파탄 경위, 자녀 양육환경과 재산형성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가사조사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정기간 내 항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이혼신고, 재산이전,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등 후속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가족관계·주민등록 관련 서류
•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채무자료
• 소득금액·급여·사업소득·세금자료
• 유책행위 관련 메신저·사진·진단·신고자료
• 자녀 양육일지·교육·의료·생활비 자료
• 별거·생활비·재산처분과 은닉 관련 자료

이혼을 원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과 시점을 정리하고 재산·채무와 자녀 문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집을 나오거나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기 전에 주거·생활비·양육과 증거보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혼사유와 혼인파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재산·채무·소득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기
•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하지 않기
• 별거 중 생활비·양육비 확보방안 검토하기
•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 재산은닉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 검토하기

소장을 받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청구취지와 원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입장,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과 반소 필요성을 법정기간 내 정리해야 합니다.

• 소장·증거와 송달일을 확인하기
• 이혼사유별 인정·부인 사실을 정리하기
• 답변서·반소 제출 여부를 검토하기
• 재산·채무·소득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기
• 자녀를 분쟁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기
• 재산처분·명의이전으로 불리한 정황을 만들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