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파양은 입양 당시 하자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입양취소와 달리, 유효하게 성립한 입양관계를 이후 사정에 따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 합의 여부와 미성년 양자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입양 형태와 성립 당시 자료 확인하기
• 협의상 파양 가능 여부 검토하기
• 입양취소·입양무효와 구별하기
• 미성년 양자의 현재 양육환경 확인하기
• 파양 후 보호·주거·교육계획 마련하기
• 가족관계등록 정리범위 확인하기

양부모 또는 양자 사이 폭력·학대·유기·모욕·경제적 착취 등 중대한 부당대우가 있었다면 신고·진단·상담·메시지와 주변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장기간 연락두절, 반복적인 범죄·중독, 지속적인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입양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파양 후 친생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가 실제로 양육할 수 있는지, 학교·주거·의료·정서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진단·상담기록, 양육일지, 생활비·학교·의료자료, 당사자 메시지와 관계인의 진술을 종합합니다.

• 입양관계·가족관계·기본증명서
• 입양신고서·동의서·판결문
• 학대·유기·부당대우 신고·진단자료
• 양육·학교·의료·상담기록
• 연락두절·경제적 착취·중독 관련 자료
• 파양 후 친권·양육·주거 계획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려면 입양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법정사유와 파양이 미성년 양자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협의상 파양이 가능한지와 파양 후 보호계획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양형태와 현재 신분관계 확인하기
• 파양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신고·진단·상담·메시지 자료 확보하기
• 협의상 파양 가능성 검토하기
• 자녀의 현재 의사와 생활환경 확인하기
• 파양 후 친권·양육·등록계획 마련하기

파양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양사유가 사실인지, 관계회복 가능성과 현재 자녀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소송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관계 단절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소장·청구원인·제출증거 확인하기
• 입양 후 가족생활과 양육자료 정리하기
• 학대·유기·부당대우 주장에 대응하기
• 상담·치료·관계회복 노력 자료 제출하기
• 파양 시 보호공백과 자녀 피해 검토하기
• 협의·조정·재판 대응방향을 함께 판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