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

약혼은 장래 혼인할 것을 진지하게 합의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약혼식이나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상견례, 예식장 예약, 청첩장, 신혼집 계약, 예물·예단 교환과 가족·지인에게 결혼을 알린 정황 등을 종합해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약혼 성립과 결혼예정일을 입증할 자료 확보하기
• 갈등·파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해제사유별 메시지·사진·신고자료 보존하기
• 누가 먼저 파혼을 말했는지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않기
• 부정행위·폭력·채무은폐 등 원인을 구분하기
• 상대방 가족과의 분쟁을 별도로 정리하기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반지·보석·현금·명품·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증여인지 혼인 성립을 조건으로 한 급부인지, 이미 사용·처분했는지와 파혼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식장 계약금과 위약금,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청첩장, 신혼여행 취소비용 등 실제 지출과 환불받지 못한 금액을 영수증과 계약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마련한 신혼집의 계약금·보증금·중도금, 대출과 인테리어 비용은 명의와 실제 부담액, 계약 해지 시 반환금과 위약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가구·가전·생활용품을 누가 구매했고 현재 누가 보유하는지, 반품·중고처분 가능성과 가치 하락을 확인해 반환 또는 금전정산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 예식장·웨딩·여행·신혼집 계약서
• 예물·예단·혼수 영수증과 물품목록
• 계좌이체·카드결제·대출·보증금 자료
• 파혼원인 관련 메시지·사진·신고자료
• 취소수수료·환불금·실제 손해자료
• 임신·출산·친자·양육 관련 자료

갑작스럽게 파혼을 통보받았다면 감정적인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약혼 성립과 파혼원인, 결혼준비 비용과 물품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처분하거나 비용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 파혼 통보와 원인을 보여주는 메시지 보존하기
• 예물·예단·혼수·계약금 목록 작성하기
• 환불 가능 금액과 취소수수료 확인하기
• 부정행위·폭력·기망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기
• 임신·출산 관련 친자·양육비 문제 검토하기
• 상대방 물품을 임의로 보관·처분하지 않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파혼사유와 통보방법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결혼 준비비용과 물품을 일방적으로 정리하면 손해배상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반환·비용정산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파혼의 정당한 사유와 증거 확인하기
• 통보 내용을 감정적·모욕적으로 작성하지 않기
• 예물·예단·공동구매 물품의 반환안을 마련하기
• 예식·여행·주거 계약의 취소비용 확인하기
• 상대방의 실제 부담액과 자신의 부담액을 구분하기
• 임신·자녀 문제는 파혼과 별도로 책임 있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