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얼마 전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모텔에 출입한 결제 내역 등 외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배신감에 가정을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을 결심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천안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공동으로 모은 예적금이 있는 상황인데, 천안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배우자에게 정당한 유책 책임을 물어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고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정을 깨뜨린 상대방에게 양육권도 뺏기지 않고 확실하게 가져오고 싶은데 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드신 와중에도, 장래의 권리 확보를 위해 냉철하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자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명백한 유책 사유가 존재하므로 법리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첫 단추를 올바르게 꿰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청구가 결합된 종합 가사 분쟁 구조입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 낌새를 눈치챌 경우, 보유하고 있던 예적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에 명의신탁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을 은닉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산을 선제적으로 묶어두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산 정산을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혼 판결 시 가장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는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수위가 담긴 객관적 증거, 부부 공동 재산의 취득 경위 및 명의 관계,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및 현재의 양육 환경의 안정성 여부입니다.

확보한 문자 메시지,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의 원본 파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치에 복사본을 백업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이혼 언급을 자제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현재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면 평온한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하며 자녀의 일상을 꼼꼼히 기록해 두십시오.

배우자의 외도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록, 통화 녹취록, 카드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된 예금 잔고 증명서, 보험 환급금 조회서 등 자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금융 서류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평소 양육에 전념했음을 보여주는 병원 진료 기록이나 학업 관련 자료

STEP 1: 배우자 모르게 유책 증거와 공동 자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정리합니다.

STEP 2: 상대방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및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선제적으로 단행합니다.

STEP 3: 이혼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지정을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STEP 4: 가사조사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재판 과정에서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최종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감정적 대립을 넘어 철저한 증거와 숫자로 싸우는 정교한 법적 절차입니다. 단정적으로 상대방의 자산을 완벽히 빼앗아 오겠다고 공언할 수는 없으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법리 검토 하에 가압류를 걸고 기여도를 방어한다면 유책 배우자의 부당한 주장을 무력화하고 본인과 자녀의 몫을 온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대응으로 새로운 출발을 견고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