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한정후견은 본인이 모든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금융계약, 부동산, 상속, 의료·복지 등 일부 중요한 사무에 판단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본인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기
• 지원이 필요한 계약·재산사무를 구분하기
• 성년후견보다 덜 제한적인지 검토하기
• 특정후견으로 해결 가능한지 비교하기
• 본인의 의사와 생활방식을 확인하기
• 가족 간 이해충돌과 재산분쟁 여부 점검하기

본인·배우자·일정한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장 등 법률상 청구권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무와 필요한 권한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진단서·의무기록·인지기능검사와 일상생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정기관의 정신감정을 진행합니다. 진단명보다 실제 판단능력과 사무처리 수준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주거·가족·재산상태와 후견 필요성을 조사합니다. 본인이 반대하는 이유와 대체지원 가능성도 함께 살핍니다.

가족이 신청해도 반드시 가족이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과 이해충돌이 크거나 재산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하면 전문직·법인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기본·주민등록 관련 서류
• 진단서·의무기록·인지기능검사
• 예금·부동산·보험·채무 등 재산자료
• 계약피해·사기·과소비·미납 관련 자료
• 본인이 가능한 사무와 어려운 사무 목록
• 후견 후보자의 경력·재산·이해관계 자료

한정후견을 청구하려면 본인이 어떤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지와 어느 범위의 동의권·대리권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권리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실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 본인의 판단·계산·의사소통 능력 정리하기
• 지원이 필요한 금융·부동산·의료사무 특정하기
• 진단서·피해내역·재산자료 확보하기
• 동의권·대리권의 범위와 기간 검토하기
• 후견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 확인하기
• 본인의 의사와 대체지원 방안을 반영하기

본인 또는 가족이 한정후견 청구에 이견이 있다면 실제로 독립적인 판단과 사무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과도한 권한부여 대신 권한범위 축소, 특정후견 또는 다른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진단서·요청 권한범위 확인하기
• 본인이 직접 처리한 금융·생활사무 자료 확보하기
• 후견 후보자의 이해충돌·재산거래 확인하기
• 과도한 동의권·대리권에 의견 제출하기
• 특정후견·위임·복지지원 등 대안 제시하기
• 본인의 의사가 법원에 전달되도록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