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합니다. 소장에는 이혼사유와 혼인파탄 경위뿐 아니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 함께 판단받을 청구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와 별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이혼사유별 증거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기
•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채무 파악하기
• 자녀의 현재 양육·교육·의료 상황 정리하기
• 소장·답변서·반소의 청구범위를 검토하기
• 불법적인 계정침입·도청·위치추적을 하지 않기

가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며, 이혼 여부와 재산·위자료·친권·양육비·면접교섭을 일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자녀 양육권이나 혼인파탄 경위가 쟁점인 경우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면담, 양육환경과 가족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자녀 중심의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준비서면, 금융자료,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이혼사유와 재산·자녀 쟁점을 심리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이혼 인용 여부, 재산분할·위자료 금액,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할 경우 법정기간 내 항소를 검토합니다.

• 혼인관계·가족관계·주민등록 관련 서류
• 부동산·금융·보험·퇴직금·사업체·채무자료
• 급여·사업소득·세금·생활비 자료
• 부정행위·폭력·유기 관련 증거
• 자녀 양육일지·교육·의료·돌봄자료
• 재산처분·명의이전·은닉 의심자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사유와 증거뿐 아니라 소송 중 거주·생활비·자녀 양육과 재산보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먼저 별거하거나 재산을 옮기기보다 법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사유와 혼인파탄 시점을 정리하기
• 재산·채무·소득자료를 합법적으로 확보하기
•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범위를 산정하기
• 자녀 양육계획과 양육비 자료 준비하기
• 재산처분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 검토하기
• 소송 중 생활비·양육비 사전처분 검토하기

이혼소장을 받으면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입장뿐 아니라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주장에 대한 반박과 반소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소장·증거·법원 안내문을 모두 확인하기
• 청구별 인정·부인 사실을 구분하기
• 답변서와 반소 제출 여부를 검토하기
• 재산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 처분하지 않기
• 자녀에게 상대방 비난이나 선택을 강요하지 않기
• 조정안의 지급조건·양육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