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비양육 부모와 자녀는 원칙적으로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감정이나 혼인파탄 책임보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면접교섭이 자녀의 안전과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 자녀의 연령·학교·생활일정 확인하기
• 부모와 자녀의 기존 관계 정리하기
• 이동거리·교통·숙박 가능성 검토하기
• 자녀 의사의 자발성과 지속성 확인하기
• 부모 갈등과 자녀의 안전 문제를 구분하기
• 양육비 문제와 면접교섭을 분리해 대응하기

매월 몇 번째 주, 시작·종료 시간, 인도장소와 이동책임을 정합니다. 부모의 구두합의보다 판결·조정조서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겨울방학, 설·추석, 생일, 어린이날과 부모의 휴가기간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고 정기 주말 일정과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도 함께 정합니다.

자녀의 연령·애착관계와 기존 돌봄 경험에 따라 숙박 여부를 정하고, 직접 만남이 어려운 기간에는 전화·영상통화·메신저 등 비대면 연락의 횟수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학교행사·부모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보기한과 대체일을 정해 일방적인 취소와 반복적인 갈등을 예방해야 합니다.

•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 면접교섭 일정표와 실제 이행기록
• 취소·변경 요청과 상대방 답변 메시지
• 자녀의 학교·의료·상담자료
• 폭력·중독·납치 우려 관련 자료
• 대체 일정·감독면접 제안자료

면접교섭을 원하는 비양육 부모는 자녀의 생활리듬과 감정을 우선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만남을 제안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갈등이 있더라도 자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양육 부모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 현실적인 일정·장소·이동계획 제시하기
• 약속시간과 귀가시간을 지키기
• 자녀에게 양육 부모를 비난하지 않기
• 숙박·여행은 자녀의 연령과 관계를 고려하기
• 거부가 있으면 상담·단계적 교섭을 검토하기
• 방해가 반복되면 이행명령·변경심판 검토하기

양육 부모는 자녀의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다만 폭력·학대·중독·납치 우려가 있다면 일방적인 차단보다 법원에 제한·감독·변경을 청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해진 일정과 인도방법을 준수하기
• 질병·학교행사 시 미리 통보하고 대체일 제안하기
• 자녀에게 상대방 거부를 강요하지 않기
• 안전 우려가 있으면 구체적인 증거 확보하기
• 감독면접·장소·숙박 제한을 검토하기
•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일방 중단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