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전제됩니다. 단순동거가 아니라 서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공동주거·경제생활·가족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사실혼 시작·종료 시점과 관계 경위 정리하기
• 공동주소·생활비·가족관계 자료 확보하기
• 사실혼 전·기간 중·해소 후 재산 구분하기
• 부동산·금융·보험·퇴직금·사업체 파악하기
• 채무의 발생 원인과 공동생활 관련성 확인하기
•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인할 가능성 검토하기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사실혼 기간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장기간 관리·유지하거나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사업소득·투자수익뿐 아니라 주거비·생활비·대출상환, 공동사업 지원과 재산관리 등 실질적인 기여를 확인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사·육아를 담당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재산형성을 가능하게 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재산 취득 시기, 원금·대출 비율, 부모 지원금, 각 당사자의 관리 역할과 가치 변동을 종합해 분할비율과 가액을 판단합니다.

• 공동주소·임대차·생활비·공동계좌 자료
• 부동산 등기·계약서·대출내역
• 예금·주식·가상자산·보험 거래자료
• 소득·세금·사업체·퇴직금 자료
• 상속·증여와 사실혼 전 재산 자료
• 고액인출·명의이전·재산처분 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사실혼의 존재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실혼을 부인할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존과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혼 성립과 관계기간 자료 확보하기
• 재산·채무 목록과 예상가액 작성하기
• 경제활동·가사·육아 기여자료 정리하기
• 상대방·가족·법인 명의 재산 확인하기
• 고액인출·명의이전 정황 기록하기
• 가압류·가처분 필요성과 담보 준비하기

청구를 받으면 사실혼 성립 여부, 관계기간, 분할대상과 특유재산, 채무와 기여도 주장을 항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을 부인하더라도 공동생활 자료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청구서·증거·송달일 확인하기
• 사실혼 성립과 기간에 대한 입장 정리하기
• 사실혼 전 재산·상속·증여자료 확보하기
• 개인채무와 공동생활 채무를 구분하기
• 재산가액·평가기준과 상대방 기여도 검토하기
• 재산처분·명의이전으로 불리한 정황을 만들지 않기